[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한 당정 불협화음을 "고소득자 자발 기부"라는 절충안을 통해 합의 지점에 이르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에 "29일 추경 통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카드까지 언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앞으로의 관건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일부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누가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내 여야 합의 불발로 추경 통과가 무산된다면 문 대통령은 최후의 카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월15일에 20대 국회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빠르면 5월16일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전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수 진작이 하루빨리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본래의 취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 지원금이 궁극적으로는 멈춰선 경제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는 결국 심리"라며 "생계를 위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내수 진작의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던 만큼, 총선 이후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정청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을 약속하면서 정부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유지했고 결국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한 당정 간 엇박자로 도리어 표류될 위기에 놓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참모진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당정 갈등을 중재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만이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24일 국회에 최종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으로 전제로 5월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1500만 세대에 대해서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이틀 후인 13일 바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목표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기류 변화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 여야 합의를 주목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 여야 공방으로 차일피일 지급 시기가 미뤄지면 국민적 부담도 클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26일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여야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재원 마련을 놓고 야당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도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보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이달 29일까지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은 헌법 76조 1항에 따라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 4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15일까지 (임시) 국회가 열려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100%가까이 지급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긴급재정명령권이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가 없는 명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