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역 지시 불응" 외국인에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이슈 게시판

[이슈] 법무부, "방역 지시 불응" 외국인에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0319112842374

법무부가 자가격리 등 방역 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지시에 불응한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 금지 처분 등도 내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는 잘하고 있습니다.